신경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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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4나8945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73세
사건요약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하여 문진 및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졸중으로 판단하여 약물 투여 등 치료를 시작하였으나 좌측 상하지가 마비 및 감각 소실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10.22. 19:00경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는 등 증상을 보여 119를 통하여 20:5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피고 병원의 신경과 당직 의사인 피고의 문진에 대하여 ‘어지럽고 왼편의 감각이 없으며 힘이 빠지는 것 같다. 뇌졸중인 것 같다’고 답하였고, 과거 병력에 대하여는 2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특별한 증상은 없었다고 대답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의 어지러움 증상 등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것인지 말초 전정계인 세반고리관, 전정신경의 이상 등으로 인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하여 신경학적인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10.23. 00:45경 원고는 어지러움을 호소하여 의사는 급성 어지러움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발륨을 수액에 섞어 투여되도록 하였고, 01:30경 왼편에 힘이 들어간다고 호소하여 01:40경에 다시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07:41경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뇌 MRI 촬영을 예약하였고, 11:50경 뇌 MRI 촬영을 한 결과 뇌경색의 소견이 보였으며 그 후 시행한 신경학적 검사에서 좌측 상하지의 마비 및 좌측 상하지의 감각이상이 나타나서 결국 뇌졸중으로 판단하였다.
⑥10.23. 12:16경부터 원고에게 항응고제인 헤파린을 투여하는 등 뇌경색에 대한 치료를 시작하였고, 10.25.에는 좌측의 마비가 진행되어 기존 항응고제에 항혈소판제를 추가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⑦원고는 위 조치에도 특별히 차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10.29. 퇴원하였으며, 현재 좌측 상하지가 마비되고 감각이 소실된 상태에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최초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한 시각에 대하여 피고는 21:30경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응급센터에서의 간호기록지에 그 이전인 21:20경까지 원고의 보호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고, 위 보호자들이 전원하지 않고 피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한 지 5분이 경과한 22:10경에야 담당의사가 원고를 검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해 보지도 않고 위 원고 등에게 전원 여부를 물어 본 결과가 되는바, 담당의사는 원고 등에게 당시 증세에 대한 제대로 된 의학적 검사결과 및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원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셈이 된다. 또한 당시 시행한 검사 내역 및 결과도 이학적 검사 및 고위뇌기능검사, 뇌간 및 뇌신경검사, 운동기능 검사, 감각기능검사, 심부건반사, 소뇌기능검사 등을 시행하였으나 모두 정상인 결과가 나왔다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더구나 운동기능에 대하여는 이례적으로 그 다음날인 10.23. 시행한 검사결과를 그 수치까지 적어 기재하고 있는바, 담당의사가 위와 같이 세부적인 신경학적 검사를 모두 시행하였는지, 그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왔는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고로 하여금 전원을 통하여 뇌졸중 여부를 판명할 수 있는 MRI 촬영을 즉시 시행받아 발병 초기(3~6시간 이내에)에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하고, 피고 병원에 호송된 때로부터 무려 14시간이 지난 10.23. 11:50경에야 MRI 촬영을 시행하고 그제야 비로소 뇌졸중임을 판명하여 때늦은 치료를 시행한 과실로 좌측 상하지 마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원고 등도 피고 병원에서 MRI 촬영이 불가능한 사정을 알게 된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고 피고 병원에서 그대로 치료받도록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337,490원
②향후치료비 : 169,5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 1(111개월)
②금액 : 109,044,096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4,910,217원(124,551,086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500,000원)
②참작 : 선정자들의 나이, 사고의 경위와 결과, 과실정도,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6,410,217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북부 2004가합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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