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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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신경과
사건명 서울고등 2011나23059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33세
사건요약 두통 및 어지럼증 등을 주소로 응급실 내원 후 뇌CT촬영 및 진정제 투여 후 퇴원하였으나 증상이 계속되어 입원 및 검사 결과 소뇌경색이 발견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5.8.8. 새벽 3시경부터 갑자기 뒷골이 아픈 두통 증세가 있었고 두통, 어지럼증, 우측으로 쏠리는 경향 등이 계속되자 같은 날 08:2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원고의 뇌 CT를 촬영하여, 뇌 CT 사진 판독 결과 특별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어지럼증에 대한 보존적 치료로서 원고에게 수액 및 진정제를 투여하였고, 원고는 8.8. 10:30경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③원고는 8.8. 17:00경 두통이 심해지고, 어지럼증이 지속되어 17:50경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바,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다시 뇌혈관 CT촬영을 하였다.
④의료진은 위 CT 촬영 결과 원고의 우측 소뇌경색을 발견하였고, 원고는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항혈소판제재 및 뇌압강하제(만니톨)을 투여받았다.
⑤원고는 2009.3.24.자 MRI 촬영 결과 양측 소뇌에 진구성 뇌경색이 관찰되었으며, 현재 심한 어지러움증, 고의적 진전증, 기억력 저하 등을 호소하고 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진단 및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 병원에 1차 내원한 당시 이미 뇌혈관질환을 의심하게 할 증상을 일부 보이고 있었는바, 급성 뇌경색의 경우 뇌 CT 촬영만으로는 보통 뇌경색 부위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뇌경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에게 뇌 MRI 내지 MRA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진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아니한채 단순한 어지럼증에 대한 치료만 하고 원고를 퇴원시킴으로써 원고의 우측 소뇌경색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뇌경색의 증세가 처음 발현된지 수시간이 경과하여서야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니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조기진단을 받았더라도 혈전용해술을 시행받을 수는 없었고 당일 오후부터 시행된 바와 같이 예방 및 증상완화를 목적으로한 약물치료밖에 시행받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예후나 차후 약물복용여부가 달라지지도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지연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원고의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중앙 2010가합9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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