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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99나10585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 사건요약 | 코 막힘과 콧물 증세로 내원 및 치료 결과 만성 부비동염과 비강내 용종이라고 진단 하에 상악동 개구부를 상방형 씨텔리 겸자로 확장시킨 후 메로셀과 바셀린 거즈로 패킹을 하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좌안 시력을 상실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여 년 전부터 코 막힘과 콧물로 불편을 겪어 오다가 1998.5.13.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만성 부비동염과 비강내 용종이라고 진단받았다. ②피고는 7.24. 08:5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놓고 이어 09:05경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전신 마취케 한 후 09:20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였다. ③수술이 끝나갈 무렵인 11:30경 피고는 원고의 좌안에서 안구 돌출과 피하 출혈을 발견하고 즉시 패킹을 제거하고 안구마사지를 시행하면서 내시경을 넣어 부비동을 관찰하였다. ④원고는 30여 분간 회복실에 머무르면서 간단한 수지변별법에 의한 시력검사를 받았는데 양안 시력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⑤이후 원고는 16:30경 좌안으로 사물이 잘 보이지 않음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18:50경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경과 관찰받았으나 종내 좌안의 시력이 회복되지 못한 채 실명되었다.(사실관계 : 1심판결 원용)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좌안실명의 개략적 원인을 판단하여 보건대, 눈과 같은 미세한 부분을 촬영, 판독함에 있어서는 CT보다 MRI가 보다 효과적이고 또 병변이 발생하고부터 시간이 경과할수록 일시적이고 가변적인 원인은 사라지고 지속적이고 종국적인 원인만이 남아서 관찰되어지는 점에 비추어 위 원고의 좌안실명의 개략적 원인은 ㅅ병원의 진단방사선과 의사의 의견 등에 따라 좌측 안와내의 혈종에 의한 좌안 시신경 압박 또는 좌안 시신경의 2차 감염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들은 모두 이 사건 부비동 내시경수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임이 넉넉히 짐작된다. 결국, 원고가 위 수술 전에 좌안의 시력이 1.2로 지극히 정상이었고 또 수술 전의 여러 검사에서 특이소견이 관찰된 바가 없는데 위 수술 후 6시간만에 실명되었고 그 과정에 위 수술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위 수술시 발생 가능한 시력상실의 2가지 기전 등의 사정에 비추어, 위 원고의 좌안실명은 피고가 위 수술과정에서 지판을 손상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시술을 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다만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은 계산상 오류가 있어 경정을 요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가 진단받은 만성 부비동염과 비강내 용종의 당시 증상 및 병력에 비추어 약물로는 그 치료효과가 없고 치료를 위하여는 이 사건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 불가피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실명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8% ④금액 : 182,284,826원(금액오류 경정)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1,857,000원(182,284,826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형제 등5(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41,357,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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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법 98가합228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