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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비인후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 사건명 | 부산고법 2000나2580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4세 | ||
| 사건요약 | 고름(이루) 치료를 받던 중 계속된 좌측 귀의 통증, 이루 및 청력장애 등 증세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고막천공과 이루, 이용종이 발견되어 고막천공 및 이루, 이용종을 제거한 후 유양동 삭개술, 고실성형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기왕증 및 증세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65.경 이발소에서 왼쪽 귀가 면봉에 찔린 후 반복적으로 이루(고름)가 나와서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아왔다. ②망인은 1995.2.17. 10일 이상 계속된 좌측 귀의 통증과 계속적인 이루, 좌측귀의 청력장애, 간헐적 이명, 어지럼증 등의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병원 전공의로부터 귀에 대한 방사선검사, 양측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귀에서 기도청력 60db, 골도청력 35db, 우측 귀에서 기도청력 50db, 골도청력 35db로서 중등도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망인은 세균배양 검사결과 포도상 구균이 발견되어 감수성 검사에 맞는 항생제를 처방받았으며, 이학적 검사결과 좌측 귀에서 고막천공과 이루, 이용종(물혹)이 발견되어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⑤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 과장인 피고는 3.17. 망인을 처음 진료하면서 이학적 검사결과 발견된 고막천공 및 유착, 이루, 이용종을 처치 또는 제거하였다. ⑥이후 망인은 4.10. 귀의 통증이 심하고 입도 잘 벌어지지 않는다고 호소를 하였고, 피고는 망인의 증세를 만성 화농성 중이염 및 만성 유양동염으로 진단하였다. ⑦피고는 4.13. 망인에 대하여 좌측귀의 개방성 유양동 삭개술 및 제2형 고실성형술을 실시하였다. ⑧망인은 수술 후 상태가 좋아져서 4.19. 퇴원시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퇴원 후에도 귀에서 고름이 계속 나와 피고 병원에서 5.8. 세균배양 및 감수성검사를 받았다. ⑨피고는 7.19. 망인이 음식을 섭취할 때 측두부 하악골 관절의 통증으로 인하여 섭취불량상태에 있음을 확인하고, 측두부 하악골 관절에 대한 치료를 B대학 구강내과에 의뢰하였다. ⑩이후 망인은 대학병원 등에서 구강내과 및 이비인후과 등 진료를 받았으나 양측 시력과 청력의 저하 등 증세 악화되어 1996.2.6. K의료원으로 후송되어 검사 결과 흡인성 폐렴, 요로감염, 당뇨, 경추 추간판 탈출증, 신경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안면근육마비 등으로 진단되었다. ⑪망인은 1996.2.17. 위 K의료원에서 퇴원한 후 2.18. 자택에서 식사 중 연하곤란으로 흡인성 폐렴 상태로 K의료원으로 후송되는 도중에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가 수술시행상의 과실, 즉 수술 전 오진 및 전원을 권고할 주의의무와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후 망인의 상태는 호전되었고 다만 귀의 고름이 다소 남아 있었던 사실, 피고가 마지막으로 망인을 진료한 1995.10.6.에는 왼쪽 귀의 수술 부위는 거의 치유되었고, 오른쪽 귀도 별 이상이 없었으며, 왼쪽 귀 앞부분의 부은 부분도 사라진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중이염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의 잘못으로 망인의 안면신경 등 뇌신경을 손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는 도중에 측두부 하악골 관절에 대한 수술을 함께 시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수술 후 망인의 측두부 하악골 관절의 염증에 대하여도 세균배양 및 감수성검사를 하여 그 검사결과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약물치료를 하였다 할 것이다. 더욱이, 1995.7.19. 망인이 음식물 섭취불량상태에 있음을 확인하자 측두부 하악골 관절에 대한 치료를 B대학병원 구강내과에 의뢰함으로써 전원권고의무도 다 하였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망인은 위 수술 후 중이염으로 인한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다른 질환의 치료를 받다가 기존의 병력이 악화되어 여러 병원에서 측두부 하악골 관절염, 음식물 섭취가 곤란한 안면마비증, 당뇨병, 난청, 시력상실, 신경성 방광, 전립선 비대증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는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망인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거나 그 전후의 진료를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료행위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창원지법 98가합33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