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비인후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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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8나6640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47세
사건요약 수차례 반복적인 난청 수술 시행 후 안면신경 마비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3.7.경 양측성 이경화증으로 인한 난청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2003.8.4. 좌측 귀에 대하여 실험적 고실 개방술 및 등골 수술을 받았다.
② 원고는 10.28. 전신마취하에 우측 귀에 대한 등골 가동술(1차 수술)을 받았으며 주치의는 수술 전 원고에게 안면신경마비 등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③1차 수술 이후에도 청력회복이 되지 아니하자, 2004.5.4. 원고는 2차 수술을 받았다.
④2차 수술 이후에도 청력이 회복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다시 수술을 요구하였고 집도의는 안면신경 마비의 우려가 있어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권하였으나 원고는 강력하게 수술을 요구하였다.
⑤원고는 2006.6.5. 3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과정에서 안면신경 마비가 발생하였다.(※1심판결 원용)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병원의 수술과정에서 원고에게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와 같은 재수술의 경우 안면신경마비의 우려가 높아 어떤 의사라도 이를 피할 수 없었던 사정,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수술대신 보청기 착용을 권유하였으나 원고의 요구로 3차 수술에 이르게 된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수술과정상 과실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1심 인용)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7가단8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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