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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과/가정의학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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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영상의학과

사건명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2가합111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12세

사건요약	CT촬영 도중 발생한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선상을 입은 환자에 대해 피고의 책임 인정

사실관계	① 피고 병원 외과의는 2002. 5. 7. 13:00경 원고1을 진찰하고 복강 내 농양 및 이로 인한 패혈증이 의심된다며 복부 초음파검사를 하였으나 위 원고가 비만하여 복강 내 소견을 관찰할 수 없자, 이 원고에게 약물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해 원고들에게 문진하여 음성임을 확인한 후, CT검사를 실시해보고자 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조영제로 인한 우발적 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적당한 약물, 기관내 튜브, 호흡기구들을 미리 준비하는 등 응급처치를 준비해야 함에도 피고 병원은 그러하지 않아, CT검사 과정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과 신속한 응급처치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청구인용)

책임제한비율	원고1이 이 사건 CT검사 전 복강 내 농양 및 염증발생으로 패혈증이 의심되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그 확진을 위하여 조영제를 투여하는 CT검사가 불가피하였던 점, 조영제 투여의 부작용을 미리 예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여지는 점 등 이 사건 수술 및 사고 발생의 경위,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범위	일실소득 68,839,168원, 기왕치료비 25,697,150원, 향후치료비 43,289,778원, 개호비 228,224,940원, 책임제한 80% 295,101,100원, 위자료: 원고1 30,000,000원 원고2 10,000,000원 등 총 335,101,1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방사선사가 촬영을 위해 약물을 투여한 경우 의료법 위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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