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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04나39056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74세 | ||
| 사건요약 | 고혈압으로 인한 치료를 받던 고령의 여성이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치료 및 검사결과 뇌경색 진단 하에 헤파린 투여 등 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전원 후 뇌실내 출혈로 인한 편마비 및 행동장애가 남아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8.경 우측하지무력감 증세로 ㅎ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같은 해 10.25.경 같은 증세로 피고병원에 내원한 바 있다. ②원고는 1999.경 두통 및 고혈압으로 위 ㅎ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이래 1년여 동안 혈압강하제를 간헐적으로 복용하다가 2000.5.18.경부터 이를 복용하지 아니하였다. ③피고는 2000.5.22. 11:20경 원고의 증세를 ㅇ의원에 의뢰하여 뇌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혈압으로 인한 좌측기저핵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피고병원에 입원시켰다. ④피고는 14:00경 원고를 진찰하여 뇌기저핵 부위의 다발성 뇌경색으로 진단하고, 항응고제인 헤파린 5,000단위(1cc)를 부하주사로서 혈관에 직접 투여하는 등 경구약을 처방하였다. ⑤피고는 5.23. 14:00경 원고에게 다시 헤파린 2만 단위를 생리식염수 500cc에 혼합하여 이를 이후 24시간 동안 점적 투여하도록 조치하였다. ⑥원고는 5.24. 00:45경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구토 증상을 보였는데, 당시 혈압은 160/90㎜Hg이었고, 이에 야간당직을 하고 있던 피고병원 소속 한의사는 한방응급조치로 십선혈(十宣血)을 침으로 찔러 피를 약간 빼내었다. ⑦위 한의사는 원고의 증세가 악화됨에 따라, 원고를 뇌컴퓨터단층촬영 및 혈압조절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위하여 5.24. 04:30경 원고를 ㅈ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전원 이후 원고는 ㅈ병원에서 좌측시상부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진단받아 뇌실외 배액술을 시술 받았고, 현재 경증의 구음장애, 우측편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연하장애가 남은 상태에서 약물 및 재활지료를 받아오던 중 2004.11.10.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이 2,3일만 치료하면 증상이 호전될 것이라고 하면서 전원을 만류하고 피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종용하여 이에 따라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다가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 주장과 같이 전원을 만류하고 피고 병원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을 것을 종용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주장의 위와 같은 전원을 만류한 과실과 망인의 뇌출혈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또한, 헤파린 투여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망인에게 헤파린을 잘못 투여한 과실로 망인으로 하여금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망인의 뇌출혈 부위가 고혈압성 뇌출혈의 다발부위적인 시상부 및 뇌실내 부위와 일치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망인은 평소 앓아오던 고혈압으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뇌출혈에 대한 응급조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증상이 계속 악화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위와 같은 응급조치와 병행하여, 망인을 뇌컴퓨터단층촬영 및 혈압조절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시키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고, 연락이 되지 않자 결국 같은 날 04:30경 피고가 동승하여 망인을 전원시킨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취한 위 응급조치 및 전원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 병원의 응급조치 및 전원 과정에서 망인의 뇌출혈이 초래되었거나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1심 판결(서울동부 2003가합77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