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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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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대구고법 2001나971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19세
사건요약 수족무력 및 언어장애 등 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한의원 등 내원 및 진찰 후 중풍 치료를 위한 가미대보탕 등 조제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세 악화로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한 결과 모야모야병 및 뇌경색 판정을 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6.경부터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고 발음이 잘 되지 않는 증세가 나타나 19993.3.13. 피고 한약방에서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언어장애 및 수족무력 등 원고의 증상을 진찰 결과 중풍으로 진단하여 가미대보탕 1첩과 만금탕 1제를 처방하였다.
③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향정기산 6첩을 전해 받아 복용하였다.
④원고는 피가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한 후 위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J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모야모야병, 뇌경색으로 판정되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의료법 위반과 오진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를 진찰하여 언어장애, 수족무력 및 떨림 등 증상을 확인하여 중풍으로 판단한 후 치료약으로 부자가 포함된 가미대보탕 1첩을 지어 복용하게 하였는바, 약사법 제36조 제2항은 ‘한약업자는 환자의 요구가 있을 때 기성한약서에 수재된 처방 또한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한약업사가 기성한약서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하기 위한 상담의 목적으로 기성한약서에 따라 행하는 단순한 진료 행위는 허용된다는 것이 부건사회부장관의 유권해석인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의료법 위반 및 오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한약제에 포함된 생부자는 아코토틴이라는 독성성분을 호함하고 있어 이를 과다하게 복용하는 경우 심계항진, 빈맥 등 순환기계통 증상과 이상감각 등 신경계통의 급성장애가 발생하기는 하나 중풍에 대한 치료약인 가미대보탕에는 생부자를 법제하여 위와 같은 독성성분을 제거한 부자로 1.2g 가량을 넣는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의 질병은 피고로부터 지어 받은 가미대보탕을 복용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위 원고에게 부자가 포함된 가미대보탕을 지어 복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원고의 모야모야병이 발병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가미대보탕을 지어 원고로 하여금 복용케 하면서 위 한약은 중풍을 치료하기 위한 것인데 그 안에는 독성성분을 가진 부자가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차게 하여 며칠에 걸쳐 어러 번 나누어 복용하라고 주의를 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가 위 한약에 독성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고 그에 따른 올바른 복용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안내를 한 이상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대구지법 2000가합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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