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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부산고법 2006나1620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여/48세
사건요약 우측 족관절 염좌로 소염제 치료 등을 받은 후 한의원을 내원하여 2회에 걸쳐 통증 부위에 습식 부항 및 침 시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악화되어 이후 골수염 진단 및 9차례의 수술 등을 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2.10.27. 우측 발목부위를 삐어 10.28. D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진단결과 우측 족관절 염좌 소견이어서 소염제 치료 및 반기브스 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②그 후 원고는 발목 삔 데에 침이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피고 한의원을 내원하였는바, 10.30.과 11.2. 2회에 걸쳐 통증 부위에 습식 부항 및 침 시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침을 맞고부터 발목 부위의 통증이 더욱 심해지더니 발을 땅에 디딜 수조차 없을 정도가 되어, 11.25. D병원을 다시 내원하였다.
④D병원의 족부 방사선 촬영 및 N방사선과의원의 MRI 촬영 판독결과 우측 족부 골수염 판정을 받았다.
⑤원고는 12.3. D병원에 입원하여 변연절제술을 받고 12.17. 퇴원한 후 2003.4.28.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⑥원고는 2004.2.경부터 2005.6.23.까지는 C병원에서 우측 족근관절의 족근관 증후군 또는 우 족 거주상 관절염이라는 진단 하에 9차례에 걸쳐 족근관 절개 및 후경골 신경 유리술, 척수 신경 차단술, 거주상 관절 부분절제술 및 족저부 신경 유리술, 이차, 삼차 확대 족근관 유리술 등을 받았다.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원고에게 발생한 골수염은 피고의 잘못된 부황 및 침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족부에 균이 침입함으로써 발병한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고, 그 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족근관 증후군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증상 역시 골수염의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시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골수염 및 족근관 증후군 등이 발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한의사인 피고로서는, 습식부황 및 침술 등에 의하여 골수염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여 이미 이전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기도 한 원고로 하여금 그 침술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어야 할 것인데,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를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침술의 시술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행사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책임제한비율 침 시술로 인하여 발병한 골수염이 족근관 증후군,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악화된 데에는 원고의 체질적 소인이 크게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1심 변경)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하지 및 복부 전체 통증
②기대여명 : 33.73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7%
④금액 : 101,644,914원(※2심 추가)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3,865,821원
②향후치료비 : 57,385,176원
③보조구비 : 821,9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0,743,562원(203,717,811원☓0.2)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그 외 원고들5(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50,743,562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4가합1434)
※금액 변경 : 28,095,580원(1심판결)-> 50,743,5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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