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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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고법 2009나106159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30세
사건요약 IgA신증(버거씨병) 진단을 받은 환자가 한약 복용 후, 신기능 저하 및 신장질환이 악화되어 신장이식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 초경 ‘ㅇ’병원에서 각종 검사와 신장의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IgA신증(Berger씨 병)진단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6.10.17. ‘ㅅ’대학병원에서 시행된 건강검진 결과 단백뇨 +3, 혈압 140/90mmHg 으로 혈압관리, 신장질환의심 판정을 받았음.
③원고는 2006.11.18. 알레르기 비염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피고에게 원고의 IgA신증 및 단백뇨에 대하여 알렸음: 피고는 원고에게 소음인 보중익기탕 80봉지를 조제하여 주었음.
④원고는 위 보중익기탕을 복용하던 중 심한 두통, 전신 피로와 함께 오심, 구토 증상을 느껴 2006.12.16.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위 증상에 대해 호소하였음.
⑤원고는 2006.12.19.부터 마른기침이 지속되고 근육통이 있어오다가 2006.12.21. ‘ㅈ’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알레르기성 비염 및 급성 기관지염으로 진단받았음.
⑥원고는 2006.12.26. 호흡곤란, 열감, 배뇨 곤란 등으로 ‘ㄱ’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혈액검사 및 골스캔, 초음파 검사 결과 만성, 급성 신부전 및 폐에 물이 차는 흉막 삼출로 진단받아 입원하여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⑦원고는 2007.1.15. A병원으로 전원하였고, 2007.1.21. 복막투석을 위한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은 후 복막투석을 받기 시작하였음.
⑧2008.1.21. 원고의 형으로부터 신장을 기증받아 신장이식을 받았음.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보중익기탕을 처방한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한의학계에서는 알레르기 비염을 비구(鼻鼽: 멀건 콧물을 주증으로 하는 병증)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폐기허한, 비기허약, 신기허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온폐지류단, 보중익기탕, 사군자탕, 육미지황탕 등의 약을 내복하는 방법으로 치료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가 피고 한의원 내원 당시 호소한 알레르기성 비염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가 소음인 보중익기탕을 처방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의 만성, 급성 신부전 증상이 피고가 조제한 보중익기탕을 복용한 이후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신독성 있는 한약재를 처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만성, 급성 신부전이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한약을 전달하면서 속이 메스껍고, 힘이 빠지는 등 몸살과 같은 증상들이 오다가 호전되는 명현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한약 복용 중 숙지사항에 대하여 사전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한약 처방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동부 2008가합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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