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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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대전고법 96나7104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남/36세
사건요약 허리 통증을 주소로 한의원에 내원하여 침 및 부항(사혈) 등 치료를 받은 후 환부 감염으로 화농성골수염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4.6.9. 13:00경 피고 한의원에서 허리 부위에 통증을 주소로 척추에 침을 맞고 부항으로 피를 뽑아 낸 다음 다시 약침을 맞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원고의 제3-4요추부인 신수, 대장수, 가해수에 6개의 호침을 놓고 부항을 사용하여 그곳의 피를 뽑아냈다.
③이후 원고는 환부를 통한 포도상구균 또는 연쇄상구균 등의 감염으로 인하여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 3, 4 요추체 화농성 골수염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치료행위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1994.6.12. ㅎ병원에 입원하면서 촬영한 척추부분 단순 방사선 촬영 사진에 이미 제2, 3 요추에 화농성 골수염의 초기 병변이 나타난 사실, 척추의 화농성 골수염은 일반적으로 서서히 발현하여 점차 심해지고 척추의 동통이 지속되는 증상을 보이며, 단순 방사선 촬영상 주위 연부 조직의 부종이나 추간판 높이의 감소 등 그 초기의 병변이 나타나는데 발병 후 보통 약 2주일이 걸리고, 그 증상이 아무리 빨리 나타나더라도 7 내지 10일이 소요되는 사실, 화농성 골수염은 외상으로 인한 직접 감염 또는 주위 조직으로부터의 전염으로도 발생하지만, 병균의 침입은 대개가 혈행성(血行性)인 사실 및 피고가 사용한 1회용 호침과 1회용 주사기는 피하 1-2 ㎝ 정도까지 자입되고 멸균포장을 거쳐 이의 사용으로 인한 화농균의 직접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는 피고의 치료행위 이전에 이미 요추 부위에 화농성 골수염이 발병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피고의 위 치료행위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화농성 골수염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청주지법 95가합3777)
※판결 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피항소인)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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