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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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대구지법 2000가합3532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19세
사건요약 수족무력 및 언어장애 등 마비 증세가 발생하여 한의원 등 내원 및 진찰 후 중풍 치료를 위한 가미대보탕 등 조제약을 복용하였으나 증세 악화로 대학병원 등에서 진료한 결과 모야모야병 및 뇌경색 판정을 받았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8.6.경부터 신체의 일부가 마비되고 발음이 잘 되지 않는 증세가 나타나 19993.3.13. 피고 한약방에서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는 언어장애 및 수족무력 등 원고의 증상을 진찰 결과 중풍으로 진단하여 가미대보탕 1첩과 만금탕 1제를 처방하였다.
③이후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성향정기산 6첩을 전해 받아 복용하였다.
④원고는 피가가 지어준 한약을 복용한 후 위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J대학병원에서 진료 받은 결과 모야모야병, 뇌경색으로 판정되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한약조제 및 처방상의 과실로 원고가 한약의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모야모야병 및 뇌경색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살펴보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한약을 교부받기 이전인 1998.6.경부터 이미 전신에 마비가 오고 혀가 굳는 등 언어장애가 발생하였으며, 위 증세로 1998.8.20. 00한의원에서 한약 60첩을 조제 받아 복용한 사실이 있고, 원고에게 발생한 위 모야모야병은 뇌동맥이 근위부에서 점전적으로 막혀가며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그 발병원인이 미상일 뿐만 아니라 그 질병 자체가 외부적 요인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사실인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원고에게 발병한 모야모야병이 피고가 조제한 한약의 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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