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K 보건의료정보사이트

브레드크럼

HOME > 의료판례 > 한방과

한방과 민사판례

사건 종류별 검색

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서울남부 2006가단956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15세

사건요약	손목이 시큰거려 한의원 방문하여 침시술을 받았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재활의학과 및 대학병원을 찾아 진료 받은 결과 신경손상이 되어 요골신경 부전마비의 진단을 받음.

사실관계	①원고는 친구들과 농구를 한 후 왼손 손목이 시큰거리며 불편하자, 2003.1.18. ㅇ의원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단을 받고 이후 물리치료 등을 받았다. ②원고는 2003.2.3. 피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진단을 받은 결과 ‘상비부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③원고는 2003.2.6.에도 피고 한의원을 방문하여 침시술을 받았는데, 침시술을 받은 이후 통증을 느껴, 같은 날 ㅇ의원 재활의학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신경손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원고는 2003.2.20. A대학교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좌측 요골신경 부전마비의 진단을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03.2.6. 원고에게 침을 시술함에 있어 옷(남방셔츠)를 걷지 아니하고 옷 위로 시술을 하였고, 침시술 도중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계속 시술을 하는 등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주장한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옷 위로 침을 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요골신경을 손상시켰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시술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목록으로

사건 종류별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의료 판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