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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한방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4가합1582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당뇨 및 고혈압 질환자가 한방병원 내원하여 진료결과 일과성 뇌허혈 판단하에 약물 및 침구치료 등을 받던 중 증세 악화로 전원하였으나 뇌간경색으로 인한 후유증 및 장기간 와상 상태로 인한 욕창 및 마비성 장폐색 등의 합병증으로 상태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경부터 당뇨 증세가 있어 당뇨약을 복용하였고, 1997.경부터 고혈압 증세가 있었으며, 2001.7.경에는 폐결핵 증세가 있어 2개월 동안 결핵약을 복용하다가 호전되자 이를 중단하였다. ②망인은 평소에 어지럼증이 간헐적으로 있었는데 10.3. 오심 및 구토를 동반한 어지럼증을 느끼게 되자 ㅇ병원을 방문하였다. ③망인은 집중적인 한방치료를 받고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한의사는 망인의 내원 당시의 증상과 과거 병력 및 가족력에 비추어 망인의 증세를 일과성 뇌허혈로 판단하였다. ④피고 병원은 10.4. 망인이 자주 뒤척이면서 어지럼증과 오심을 호소하자 양방 협진 병원인 ㅎ방사선과에 망인에 대한 뇌 컴퓨터단층촬영 및 흉부 방사선촬영을 의뢰하였다. ⑤피고 병원은 망인의 뇌압강하를 위해 망인에게 고삼투압제제인 세롤(Cerol)과 스테로이드 호르몬 제제인 덱사(Dexa)를 투여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10.5. 20:00경부터 망인이 기면상태(drowsy)에 빠져 의사소통조차 불가능하게 되자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비위관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⑦피고 병원은 10.7. 망인에게 약물치료 및 침구치료와 가래 흡인술을 시행하였고, 16:00경 망인을 A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A병원은 10.7. 17:19경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하자 망인에게 뇌 자기공명영상촬영 및 흉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⑨망인은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지 운동마비 상태가 되어 의식적 및 자발적인 신체의 움직임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⑩ㅇ병원에서 기관절개 삽관 및 도뇨관 삽입, 와상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장기간의 와상 상태로 인한 욕창 및 마비성 장폐색 등의 합병증과 면역력 저하로 인한 반복적 감염의 악화와 호전을 거듭하던 중 2002.9.26.경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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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평소 당뇨 및 고혈압의 증세가 있는데다가 그 부(父)가 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어 뇌경색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오심, 구토, 어지럼증 등 뇌경색의 전조 증상인 일과성 뇌허혈 증세를 나타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병원에 입원한 이후에도 그러한 증세가 24시간이 경과하도록 지속되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뇌 컴퓨터단층촬영 외에도 피고 병원의 양방 협진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뇌 자기공명영상촬영, 뇌혈류검사, 심전도검사, 심초음파검사 등의 시행을 의뢰하여 뇌경색의 발생 여부 및 발생 부위와 원인을 찾아 적절한 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2001.10.4. ㅎ방사선과로부터 받은 뇌 컴퓨터단층촬영 결과에만 의존하여 위와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망인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어 급기야는 2001.10.5. 망인이 기면상태에 빠지고, 망인에 대한 뇌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뇌경색의 발병이 확인되기에 이르렀으면 기존의 한방치료를 중단하거나 그 비중을 줄이면서 피고 병원의 신경외과 의료진에 협진을 요청하여 뇌경색 발병시 양방적인 관점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혈전용해제를 소위 치료의 창 내에서 투여함으로써 막힌 혈관을 재개통하고 뇌혈류를 재건하여 뇌경색으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한방에서 혈액순환 및 혈전용해제로 쓰이는 구인환의 효능만을 신뢰하여 양약인 혈전용해제를 적절한 시기에 투여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혈전용해제의 투여가 가능한 병원으로 즉시 전원시키지도 아니하여 결국 망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불가역적인 뇌간경색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망인이 사지 운동마비 상태에 빠지게 되어 기관절개 삽관 및 도뇨관 삽입, 와상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에 따른 욕창, 감염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한의사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한의사로서 일과성 뇌허혈 및 뇌경색에 대하여 양방의 협진을 요청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한방적인 관점에서 요구되는 나름대로의 치료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1.1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06,387,687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335,66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3,744,669원(118,723,349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책임 제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1,261,801원), 자녀2(각 7,507,867원) (6)**합계 : 32,244,66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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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