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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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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창원지법 99가합2273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다리 저림 증상으로 한약방을 방문하여 초오를 구입한 후 명태와 달인 후 소외에게 복용하게 하였으나 복용 후 몇 시간이 지난 뒤 심부전으로 사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다리가 저린다고 하여 1999.4.26. 13:30경 피고 한약방에 찾아가 "초오"를 달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한약재인 "초오" 32g을 구입하였다. ②원고는 피고로부터 구입한 초오 32g을 명태 1마리와 같이 달인 뒤, 이를 차게 식혔다가, 4.27. 06:30경 소외에게 커피 1잔 정도를 복용하게 하였다. ③소외는 위 약재 달인 물을 복용 후 09:11분경 사망하였다.(심부전)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피고에 대한 약초에 대한 복용방법 등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직접 초오를 요구하여 구입하는 사람들은 그 초오의 독성이나 복용방법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고 보여 지고, 단지 한약재를 판매만 하는 그러한 경우까지 한약을 조제할 수 있는 한약사가 아니라 의약품판매업자에 불과한 피고에게 그 초오의 독성, 복용방법, 부작용 등에 대하여 위에서 설명한 정도를 초과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가 규격품이 아닌 초오를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규격품과 비규격품 사이에 성분 등에 있어 현저한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비규격품을 판매한 잘못과 이 사건 사고 발생과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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