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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과 민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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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한방과

사건명	창원지법 95나3118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67세

사건요약	척추와 왼쪽 어깨의 결림증상으로 한의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후 견갑부 건초염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1994.2.14. 10:00경 지병인 척추와 왼쪽 어깨의 결림증상으로 피고 한의원에 내원하여 2.17.까지 3회에 걸쳐 물리치료를 받았다. ②이후 원고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견갑부 건초염의 상해를 입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생긴 위 석회화 침착성 건초염은 심한 노동이나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나 자연발생적 퇴행성변화에 의하여 노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것으로 그 직접적 발병원인은 국소저혈이고, 안정가료,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방법으로 치료하여 그 효과가 없을 때는 수술로 치료하는 질병인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진찰을 받을 때 허리 및 양쪽 어깨의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피고는 원고를 진찰한 결과 혈액순환부전으로 인한 비증(痺症)으로 진단한 다음 피고에게 원고의 허리 및 양쪽 어깨에 대한 물리치료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한 사실, 원고는 그가 피고로부터 물리치료를 받기 전인 1993.10.21.경 이미 오른쪽 무릎에 퇴행성변화를 보이고 있었고, 위 피고로부터 물리치료를 받은 후인 1994.3.15.의 방사선사진촬영결과상 오른쪽 어깨 부위에 뚜렷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우측 어깨 부위에 발병한 위 석회화 침착성 건초염은 원고의 신체적 노화에 따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물리치료로 인하여 위 석회화 침착성 건초염이 발병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창원진주 94가단6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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