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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산고법 2002나2270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여/19세
사건요약 약국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 후 상태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진단 하에 피부과 및 내과 진료를 받던 중 폐렴 및 칸디다혈증이 나타나 혼수상태에 이르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1998.12.19. 감기증상으로 피고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받아 2회분을 복용하였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자 다음날인 12.20. 13:00경 어머니 원고와 함께 다시 약국을 찾아갔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과 특이체질 여부를 물어 본 후, 감기증상이라고 판단하고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400mg 3알, 피록시캄(소염진통제) 20mg 3캅셀, 폴그램(항생제) 100mg 3캅셀, 파가스틴(소화제) 3알, 파모티딘(위장약) 3알, 비타민비 콤프렉스(영양제) 3알 등으로 2일분의 약을 조제하여 주었다.
③망인은 집으로 돌아와 조제약 1첩을 복용하고, 저녁식사 후 20:00경 위 조제약 1첩을 더 복용한 후 다시 열이 생기고 상태가 안 좋아지자 12.21. 02:43경 원고와 함께 ㅎ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응급실 당직의사는 이화학적 검사 결과 전신발적, 결막충혈, 인두 편두부 궤양 소견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의심되어 상급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권유하여 B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망인은 12.21. 10:00경 B대학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그곳 의사로부터 약물중독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피부과에 입원을 한 후 진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12.23.경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내과로 전과하여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1999.1. 하순경부터 황색 포도상구균, 칸디다등이 검출되는 등 폐렴 및 칸디다혈증이 나타났다.
⑦망인은 1999.2.15.부터는 혼수상태에 이르러 이후 식도궤양, 위출혈, 독성간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1999.3.30. 사망하게 되었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가 망인을 문진의 방법으로 진단하여 감기약을 조제할 당시 그 조제약의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태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그 조제약의 복용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의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그 부작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반면 그에 관한 사전검사 방법이 알려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약사인 피고로서는 사용설명서에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표시되어 있는 의약품을 단순 판매하는 경우와는 달리 이 사건 감기약을 조제함에 있어 조제 전에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등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을 미리 설명하여 부작용의 존재를 알 길이 없던 환자인 망인측의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은 특이체질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인데 그러한 특이체질자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사하는 방법이 없고 그 발생빈도가 극히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자료 외에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환송판결로 확정된 위자료 청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자매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망인의 소인,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2,500,000원)
(3)**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부산지법 2000가합587)/ 항소심(부산고법 2000나13191)/ 상고심(대법원 2001다27449)/ 환송심(부산고법 2002나2270)
※금액 변경 : 39,050,944원(1심판결)-> 34,267,444원(항소심)-> 1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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