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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산고법 2000나805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32세
사건요약 교도소 내 미결수용 중 건오징어를 먹은 후 고열과 오한 증세로 공중보건의로부터 비소화성궤양이라는 진단 하에 약물 복용하였으나 급성편도선염 진단 후 외래병원 진료 결과 급성편도선염의 합병증인 패혈증 등으로 개구장애, 우안 전체 안근마비, 다발성 뇌경색 등의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 받고 1996.5.9. ㅁ교도소로 이감 수용 중 1996.6.3. 사식으로 들어온 오징어 등을 먹은 후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 및 열이 나는 증세가 나타나 6.7. 교도소 내 공중보건의로부터 “비궤양성 소화불량” 내지 “소화성궤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소화제 및 진통제 등 약을 복용하던 중 6.10. 새벽 01:40경 갑자기 고열, 두통, 손발저림의 증세를 나타내어 교도소 의무과로 후송되어 당직교도관으로부터 응급조치로 해열제와 소화제를 처방받았다
③보건의는 8:00경 원고를 진찰한 결과 그가 열감, 오한, 목 통증으로 인한 음식물 섭취곤란 등을 호소하기에 복부 촉진과 청진 등을 거쳐 목안의 편도가 발갛게 부어 오른 것을 관찰하고는 "급성편도선염"으로 진단하였다.
④6.15.까지 6일 동안 매일 원고에 대하여 주사 항생제인 세파졸린 및 겐타마이신과 함께 경구 항생제인 아목시실린 등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다.
⑤원고는 6.24.경부터 증세가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6.26.에는 간헐적인 오한과 함께 식은 땀을 흘리며 전신무력감을 보이는 한편 우측 목 부위에도 압통을 나타내는 등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⑥보건의는 원고의 증세를 “편도주위 농양 내지 후인두농양(의증)”으로 진단하고 주사 항생제 및 수액을 투여한 다음 당일 16:40경 지정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
⑦담당의사는 경부전산화단층촬영(CT) 등을 거쳐 위 원고의 증상을 패혈증 쇼크, 혐기성 세균에 의한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우측 후인두부위 농양, 구강 캔디다증으로 진단하였다.
⑧1주일 이상 고단위 항생제 등으로 집중 치료하였으나 오히려 증세가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고, 7.5. 혈액배양검사 등 검사 결과 원고의 증상을 우측 후인두부 봉와직염(농양), 구강 캔디다증, 우측 경정맥 혈전 등, 세균성전이에 의한 폐전색증, 양측 세균성 늑막염으로 진단하였다.
⑨담당의사는 7.9. 상급의료기관인 K대학교병원 중환자실로 다시 전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
⑩K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종료 후 10.1. 교도소에 재입소 한 후 후유증으로 인해 좌측 다리의 보행이 곤란하고, 우측 눈이 보이지 않으며, 말하기가 불편하고 손가락 운동이 잘 안되며, 우측 머리가 멍멍한 상태로서 귀가 잘 안들리게 되는 등의 여러 가지 장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공중보건의는 원고에게 급성편도선염의 증상이 나타난 1996.6.10.부터 원고가 ㅁ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원고를 계속 관찰하며 지속적으로 항생제를 투여하며 치료를 하였다는 점, 원고는 6.10.부터 6.15.까지 치료를 받은 다음 증상이 호전되어 별다른 증상을 보이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10일이 경과한 6.26.경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위 보건의는 6.26.까지도 원고를 지속적으로 관찰 치료하다가 위 원고에게 농양의 증상이 나타난 것을 확인하자 즉시 원고를 ㅁ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는 점, 위 원고가 6.26. ㅁ병원에 전원된 후 1주일 이상 중환자실에서 고단위 항생제 등으로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개선이 없이 점점 악화되었고, 위 원고의 폐전색증 등의 증상은 ㅁ병원에서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후에 비로소 나타났다는 점, 의학적으로 볼 때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급성편도선염이 편도 및 그 주위 조직의 농양으로 발전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고, 급성편도선염에 따른 농양 및 그 합병증인 패혈증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주된 방법은 역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건의 등 교도소 직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다가 뒤늦게 ㅁ병원으로 전원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보건의 등에 대한 진단, 처방 및 전원조치에 있어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1심 판결(창원진주 97가합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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