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기타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0가합58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19세 | ||
| 사건요약 | 감기증상으로 약국에서 감기약을 처방받아 복용 후 상태 악화되어 병원 응급실 내원하여 검사 결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진단 하에 피부과 및 내과 진료를 받던 중 폐렴 및 칸디다혈증이 나타나 혼수상태에 이르러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12.19. 감기증상으로 ○○약국에서 감기약을 조제받아 2회분을 복용하였으나 별다른 호전이 없자 다음날인 12.20. 13:00경 감기약을 구입하기 위하여 어머니 원고와 함께 피고 약국을 찾아갔다. ②피고는 망인의 증상과 특이체질 여부를 물어 본 후, 감기증상이라고 판단하고 이부프로펜(소염진통제) 400mg 3알, 피록시캄(소염진통제) 20mg 3캅셀, 폴그램(항생제) 100mg 3캅셀, 파가스틴(소화제) 3알, 파모티딘(위장약) 3알, 비타민비 콤프렉스(영양제) 3알 등으로 2일분의 약을 조제하여 주었다. ③망인은 집으로 돌아와 조제약 1첩을 복용하고, 저녁식사 후 20:00경 위 조제약 1첩을 더 복용한 후 다시 열이 생기고 상태가 안 좋아지자 12.21. 02:43경 원고와 함께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④응급실 당직의사로부터 이화학적 검사를 받은 결과 전신발적, 결막충혈, 인두 편두부 궤양 소견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의심되니 보다 큰 병원으로 전원하라는 권유를 받고 즉시 3차의료기관인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망인은 12.21. 10:00경 ○병원 피부과에 내원하여 그곳 의사로부터 약물중독에 의한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피부과에 입원을 한 후 진료를 받았다. ⑥망인은 12.23.경 상태가 악화됨에 따라 내과로 전과하여 계속하여 진료를 받았으나 1999.1. 하순경부터 황색 포도상구균, 칸디다등이 검출되는 등 폐렴 및 칸디다혈증이 나타났다. ⑦망인은 1999.2.15.부터는 혼수상태에 이르러 이후 식도궤양, 위출혈, 독성간염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1999.3.30.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망인에 대한 위 문진, 조제는 실질적으로 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그에 임하여서는 망인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증상을 적절히 치유함과 아울러 부작용을 최소화할 최선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망인에게 구두로 물어 그 결과만을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정형화된 문진카드에 체크하게 하였을 뿐 더 이상의 아무런 조치 없이 그 결과만을 토대로 위와 같이 6가지 이상의 각종 전문의약품을 혼합하여 다량으로 조제하여 준 것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결국, 망인이 피고로부터 조제받아 복용한 약품중 피록시캄, 이부프로펜으로 인하여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을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칸디다폐렴, 패혈증의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던 바,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발현되지 않았을 수도 있음이 충분히 예측되는 이상 피고의 위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드물게 나타나는 스티븐스-존스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특이체질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5%로 정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0,635,324원 (2)기왕치료비 : 589,000원 (3)기타 공제액 : 21,000,000원(손해배상 선급) (4)책임제한 ①비율 : 45% ②금액 : 50,050,945원(111,224,324원☓0.4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부모(각 1,500,000원), 자매2(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 및 망인의 나이, 학력, 가족관계, 망인의 소인,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상속 : 부모(각 16,892,947원) (7)**합계 : 39,050,944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약국) ※관련 : 항소심 판결(부산고법 2000나131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