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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신경정신과 | ||
| 사건명 | 전주군산 98가합1661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18세 | ||
| 사건요약 | 틱장애 진단 하에 치료제 처방 및 투약한 후 혼합틱 증상 악화되어 부작용 의심되어 다른 병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약물 부작용인 만발성 근긴장이상증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1.5.20.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후 틱장애로 진단받아 치료제 중 하나인 이미프라민(imipramin) 2일분을 처방받았다. ②원고는 처방 약을 줄이면 혼합틱 증상이 악화되고, 늘리면 졸리고 기운이 없다고 호소하자 피고는 계속하여 원고에게 위 약을 증감하여 처방하였다. ③이후 피고는 약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에 의한 것인지 판별하기 위하여 약을 감량하여 처방하다가, 약물에 의한 부작용을 의심하여 1997.9.8. 위 약의 투약을 중단하고 다른 약인 피모자이드(pimozide)를 처방하였다. ④원고는 10.28.부터 50여일간 Y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1998.1.23.부터 1.31.까지 S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⑤S병원은 원고가 목이 아프고 전후좌우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증상을 피고가 처방한 약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인 만발성 근긴장이상증(Tardive Dystonia)으로 진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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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의사는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최선의 주의로써 병을 치료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고, 환자에 대한 수술은 물론,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투여도 신체에 대한 침습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의사는 긴급한 경우 기타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습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 대하여 질환의 증상, 치료방법 및 내용, 그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과 부작용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설명을 아니한 채 승낙 없이 침습한 경우에는, 설령 의사에게 치료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승낙권을 침해하는위법한 행위가 된다할 것이어서 피해자가 의사의 치료상의 과실이 없더라도 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투약 여부에 대한 승낙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위법행위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할 것이고, 가족들도 위 고통을 함께 입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의사는 위 피해자에게 신체장해 등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위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지급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2,116,82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3)*합계 : 52,116,82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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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