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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사례 의료판례
결정 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3.25.
해당과 외과 사건분류 전원/응급
사건요약 장중첩 수술 지연으로 장폐색 발생하여 타병원에서 소장절제술 받은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2005.생, 남)은 만 10세 남아로, 2016. 4. 7. 구토 및 복부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복부 X-ray, 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의심 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날 12:56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골반 CT, 소장 및 대장 초음파 검사를 받은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소견으로 같은 날 23:00경 장중첩교정 및 장절제술(57cm절제)을 받았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주동안 장마비가 지속되었고 같은 달 29.경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재수술을 권하자 ◇◇병원으로 전원하여 같은 해 5. 4. 소장절제(55cm 절제) 및 문합술, 유착박리술을 받았고 같은 달 21. 퇴원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때가 야간도 아니었음에도 10시간 이상 수술이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수술 부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채 57cm나 절제해야했으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이 수술 중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수술 후 장마비가 지속되는 합병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재수술을 받아 소장을 추가로 55cm나 더 절제해야 했다고 주장.

나. 피신청인
수술 후 발생한 장마비 증상은 합병증일 뿐 과실로 인한 악결과로 볼 수 없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이 ◇◇병원에서 소장절제 및 문합술, 유착박리술을 받은 후 남은 장의 길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성인의 소장 길이가 3m정도이고 신생아의 소장 길이가 2.5m인 것을 볼 때 신청인과 같은 10세 남아는 그 사이의 정도 길이라고 보이는데 그 중 총 112cm를 절제하였다. 신청인의 성별, 나이, 절제된 소장 길이 등을 고려할 때 적응 시기를 지나더라도 신청인의 소화기 증상과 앞으로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지연과실 인정
신청인은 2016. 4. 7. 구토 및 복부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복부 X-ray, 복부 초음파 검사 시행 후 장중첩 및 내탈장 의심 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받았고 곧바로 같은 날 12:56경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은 대학병원으로서 신청인에게 15:28경 복부 골반 CT, 소장 및 대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후 장괴사 소견을 확인하여 응급수술의 필요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술방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00경에야 장중첩교정 및 장절제술(57cm절제)을 시행한 과실이 인정된다.

2) 인과관계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에서 수술을 지연시킴으로써 장괴사 소견이 악화되어 장을 57cm나 절제한 후 장마비 증상으로 약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재수술이 필요하였으며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하여 소장을 추가로 55cm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향후에도 소화기 증상과 앞으로의 경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상태에 이른 바 피신청인의 과실과 악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3) 결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의 과실 및 그로 인한 악결과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바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을 설립·운영하는 법인이자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들의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된다.
결정사항 *합의에 의한 조정성립(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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