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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판결문
법원 대법원
선고일자 2011.7.14. 선고 사건번호 2009다101916 손해배상(의)
사건분류 처치(분만)
판시사항 [1]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의료상 과실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및 의사의 진료방법 선택 재량과 이에 대한 의료과실 판단 방법
[2]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태아를 출산하는 중에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사안에서, 피고 병원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질식분만으로 출산케 한 조치나 흡입분만에서의 처치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태아가 위 의료진의 흡입분만상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하여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함.
판결요지 [1] 의사는 진료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진료의 결과를 보아 위와 달리 평가할 것도 아니다.
[2] 원심은 이 사건 피고들 의료진이 제왕절개술을 시도하지 아니하고 질식분만으로 출산케 한 조치나 흡입분만에서의 처치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 3이 피고들 의료진의 흡입분만상 과실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던 바, 법리 등에 비추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거나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관련재판(결과) 부산고등법원2008나17793/ 원고 패소(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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