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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 의료판례
| 판결문 | |||
| 법원 | 대법원 | ||
| 선고일자 | 2015. 10. 15. 선고 | 사건번호 | 2015다21295 |
| 사건분류 | 기타 | ||
| 판시사항 |
[1]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의 성질(=수단채무) 및 진료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하여 진료채무의 불이행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의료행위의 결과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 과실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증상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한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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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요지 | |||
| 관련재판(결과)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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