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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무수행목적으로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파견나온 사람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조사, 감사, 징계의 주체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1. 공무수행목적으로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파견나온 사람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조사, 감사, 징계의 주체는 원소속기관(민간부분), 근무기관(공공기관) 중 누구인지? - 조사, 감사 주체는 근무기관(공공기관), 징계주체는 원소소속기관(민간부분)으로 구분되는지? 2. 공무수행목적으로 민간에서 공공부문에 파견나온 사람이 법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신고대상기관은 원소속기관(민간부분), 근무기관(공공기관) 중 어디인지?
A. 공무수행사인 중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민간부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나온 사람의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소속기관장'은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되므로, 신고, 조사는 파견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될 것이나 동 공공기관의장이 징계권이 없는 경우에는 원소속기관이 징계주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