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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공공기관의 양벌규정 적용 여부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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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Q. 공공기관도 청탁금지법 제24조 양벌규정 적용이 되는지요?
A. 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소속 공공기관의 지위에 따라 개별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 국가기관을 상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기관위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65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