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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Q&A
| 청탁금지법 Q&A | ||||
|---|---|---|---|---|
| 제목 | 직무관련성과 양벌규정 | |||
| 등록일 | 2016.10.11 | |||
| 첨부파일 | ||||
| 내용 |
Q. 만약에 회사 소속으로 몸담고 있지만 법인업무가 아닌 개인적인 용무로 공무원에게 지인을 통하여 부정청탁을 하여 법을 위반한 경우 회사에게도 돌아가는 불이익(처벌)이 생길 수 도 있나요?
A. 부정청탁의 내용이 법인업무가 아닌 개인적 청탁인 경우 해당법인은 양벌규정상 적용 대상이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청탁의 세부내용이 법인업무와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