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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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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가항력 분만사고 현황
등록일 2016.12.29
내용 ○ 분만사고로 접수된 166건 중 「의료분쟁조정법」시행령 제22조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
에 해당되는 사건*은 80건으로 집계되었음.(분만사고의 48.2%)
* 분만과정 또는 분만과 관련된 이상징후로 인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사망, 신생아 사망(분만과정에서의 사산 포함 : 태아)

○ 또한, 보상제도의 인지도 상승에 따라,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사건도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음

○ 보상대상 사건의 조정신청 금액은 전체 조정신청 사건에 비하여 평균 금액에서 두 배 이상 높
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조정개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보상대상 사건의 악결과
에 따른 당사자 간의 갈등이 일반적인 의료사고 보다 더 크고 이에 따른 피신청인의 분쟁해결
의지가 보다 강한 것으로 보여졌음.
* 일반적으로 조정신청금액이 높을수록 조정절차 개시율은 낮게 나타남(전체사건 중 피신청인의 조정절차 참여로 조정절차가 개
시된 사건의 평균 신청금액은 54,847천원이고 조정절차 참여를 거부한 조정불개시 사건의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64,845천원임)

○ 보상대상별 조정개시율은 산모 사망 88.9%, 신생아 사망 73.3%, 신생아 뇌성마비 58.8% 순
으로, 총 80건의 보상대상에 해당하는 조정사건 중 59건(73.8%)에서 조정절차가 개시되었음 .

- 신생아 뇌성마비 사건의 조정개시율이 낮은 이유는, 뇌성마비의 인지시점과 확진까지의 시기 등
으로 인해 사고발생일로부터 조정신청일 까지, 즉 분쟁화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이 평
균 보상대상사건의 소요일 보다 약 109일이 더 길었던 점이 조정개시율의 저조이유로 보여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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