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이하 '법무법인')가 제공하는 온라인 법률정보서비스(서비스명 : HCI), 기타 법무법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한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이용자가 회원에 가입함과 동시에 상호간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약관은 온라인에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용자의 권리 또는 의무 등 중요한 규정의 개정은 시행일로부터 최소 1주일 전에 공지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회원) : 법무법인과 정보이용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합니다.
② 이용자ID : 이용자의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하고 회사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③ 비밀번호 : 이용자가 부여받은 이용자ID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선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개인회원, 기관회원 : 가입회원은 소속유형에 따라 개인회원, 기관회원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에 소속된 이용자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복수의 이용자ID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하며, 별도의 프리미엄 회원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⑤ 관리자ID, 서브ID : 기관회원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한 이용자ID의 개수에 따라 ID가 부여됩니다.
⑥ PC인증 : 일부 유료서비스의 경우 하나의 이용자ID로 1대 이상의 복수 컴퓨터(PC)에서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ID가 사용하는 컴퓨터(PC)에 P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PC인증이 되지 않은 컴퓨터(PC)에서의 서비스이용은 물리적으로 제한됩니다. PC 인증은 이용자가 미리 등록한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이를 통한 변경 만이 가능합니다.
⑦ 회원탈퇴 : 이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⑧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본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약관 외 준칙)

① 법무법인의 사이트에 게재된 개인정보취급방침, 저작권정책, 책임의 한계와 법적고지는 이 약관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한 회원에게 적용됩니다.
② 전 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릅니다.

제 2 장 회원 가입 및 관리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체결)

① 법무법인과 이용자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희망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통합회원가입 사이트(통합회원 가입 시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를 선택할 수 있음)의 회원가입 신청절차에 따라 온라인 양식에 필수입력사항을 기재한 후 이용신청을 하고, 회사는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항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② 복수의 이용자ID로 이용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의 주체는 기관회원 및 프리미엄회원 만 가능합니다.
③ 이용신청자가 미성년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유료 서비스의 경우 납입자를 법정대리인 (친권자인 부모 등)으로 하여 이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서비스이용자와 이용요금납입자가 다를 경우 법무법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서비스 이용 신청)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법무법인에서 요청하는 제반정보(이름,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주소 등)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모든 회원은 반드시 회원 본인의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을 제공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하여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타인의 정보(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를 도용하여 이용신청을 한 회원의 모든 ID는 삭제되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자ID 등의 관리)

① 법무법인은 기본약관의 주요 내용을 사이트 및 회사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합니다.
② 법무법인은 기본정책으로 한 개 ID당 한 명의 이용자가 이용함(One ID, One User)을 원칙으로 하여 서비스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중복접속차단, PC인증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자가 ID를 유출하여 다수가 ID를 공유하는 행위는 회사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④ 이용자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며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제3자가 이용자의 ID를 부정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다만 제3자에 의한 이용자ID 및 비밀번호 부정사용이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야기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회원가입의 유보 및 거절)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제공서비스 설비용량에 현실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기타 회사가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 본인실명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나 이메일주소를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
나.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였을 경우
다. 기타 관련법령 등을 기준으로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될 경우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9 조 (목적)

①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각 서비스의 회원등급, 요금체계, 서비스 이용범위 등은 각 사이트의 “서비스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② 전 항 내용의 변경은 각 사이트 공지사항 및 서비스 이용안내를 통하여 공지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 10 조 (서비스 이용)

① 서비스 이용은 무료 서비스인 경우 회사의 서비스 사용승낙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단, 유료 서비스인 경우 법무법인이 요금납입을 확인한 직후부터 가능합니다.
②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서비스설비의 정기점검 등 회사가 정한 날이나 시간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서비스 내용변경)

서비스 내용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되는 경우에 법무법인은 이를 각 사이트 공지사항 기타 법무법인의 공지채널을 통하여 공지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서비스이용의 제한 및 중지)

법무법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자가 법무법인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하는 경우
나.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을 정한 기일 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 서비스용 설비 점검,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라.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경우
마.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
바. 이용자가 제14조에 정해진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운영자의 의무)

법무법인은 서비스 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제 14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법무법인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비영리적인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라.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사. 컴퓨터바이러스 감염자료를 등록하는 행위
아. 상법 및 정보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자.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 운영, 유지 등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

제 4 장 서비스 이용 및 요금 체계

제 15 조 (유료서비스 이용요금의 납입)

① 이용요금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법무법인은 서비스 이용 미납금을 다음 회차의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유료서비스 이용요금 납입방법)
① 이용요금 납입자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요금의 청구를 받았을 때 납입기한까지 다음 각 호 중 이용자가 선택한 요금납입방법으로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 신용카드 : 법무법인과 계약된 신용카드사를 이용하여 별도의 매출전표에 서명없이 이용요금을 납입합니다. 단, 카드분실 등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무통장 입금 : 무통장 입금시 입금이 확인된 후에 가입승인이 이루어지며, 서비스 이용자는 입금일자와 입금자명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② 전 항의 납입방법은 변경 또는 추가 시 각 사이트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이용요금 납입자)

① 이용요금 납입자는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이용요금 납입자는 이용요금의 납입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의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 및 이용요금 납입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용자는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이용계약사항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내용을 지체없이 법무법인에 고지하거나 서비스를 통해 변경한 후 변경내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고지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④ 법무법인은 이용요금 납입자가 납입기일 내에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제 18조 (이용요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무법인은 이용요금 청구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합니다.
가. 원칙적으로 이용자가 과다 납입한 요금 등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동의할 경우 다음 회차에 청구할 요금에서 해당금액만큼을 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법무법인이 이용자의 납입요금을 누락하여 청구한 경우 다음 회차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이용자 또는 이용요금 납입자는 이용요금에 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 발생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의 해지

제 19 조 (양도 금지 및 지위승계)

①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다음 제2항 이용자의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가. 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 받은 때
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다. 둘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라. 하나의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들 가운데 1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마. 그밖에 위와 유사한 사유로써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가. 이용자 변경사항
나. 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고지주소
다. 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제 20 조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용자 본인이 사전에 온라인, 방문, 전화 또는 팩스 등 회사가 인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통하여 법무법인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② 서비스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법인은 사전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아래 사항으로 인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유포 등의 방법에 의하여 법무법인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해한 경우
나. 타인의 이용자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다. 타인의 계좌번호 및 신용카드번호를 도용한 경우
라. 법무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영리적 목적으로 복제,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마. 법무법인의 저작권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바. HCI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 등 권리를 침해한 경우
사. 서비스 이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자. 기타 법무법인의 서비스 이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 21 조 (계약해지의 효과)

① 이용계약의 해지시 회사는 최종요금납부 이후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료 납입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② 법무법인의 유료서비스 이용자가 제20조 1항의 방법으로 이용계약해지 신청을 한 경우 그 해지의 효과는 해지일 즉시 발생하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남은 일수에 대한 일할 계산을 해서 정산, 환불합니다.

부칙 (2015. 3. 1.)

제 1 조 (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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