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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정지 행정판례
| NO | 법원 | 사건번호 | 사건명 |
|---|---|---|---|
| 310 | 대법원 | 2015두2864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309 | 대법원 | 2015두36485 | 진료비지급보류정지처분취소청구 |
| 308 | 청주지방법원 | 2018구합2310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청구의소 |
| 307 | 서울고등법원 | 2017누32311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 306 | 춘천지방법원 | 2018구합5343 | 업무정지처분취소 |
| 305 | 광주고등법원 | (제주)2018누1215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 304 | 서울행정법원 | 2012구합36224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 303 | 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61177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 302 | 광주지방법원 | 2014구합1901 |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
| 301 | 광주지방법원 | 2014구단253 |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