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해석

NO 사건명 등록일
176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대법원 2011두1238) - 시판후조사(PMS) 연구용역계약과 배임수재 및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2015.03.12  
175  의사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592) -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행한 진료행위와 의사..  2015.03.12  
174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766) - 무자격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환수처분  2015.03.12  
173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9208) - 시판후조사(PMS)연구용역계약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2015.03.12  
172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서울행정법원 2010누24359) - 대체조제행위와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2015.03.12  
171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5294) - 허위의 원외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 청구와 요양기관..  2015.03.12  
170  과징금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9249) - 진료비 무인납부 시스템(키오스크) 이용 환자에게 의약품을 배달한 행..  2015.03.12  
16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046) - 무자격자가 개설한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와 환..  2015.03.12  
16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5626) - 허위발급 처방전에 기초한 요양급여비용청구와 과징금부과처분  2015.03.12  
167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9698) -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등에게 발급한 처방전 등에 기초..  20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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