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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 형사판례
| NO | 선고일 | 사건번호 | 사건명 |
|---|---|---|---|
| 92 | 2020. 4. 29. 선고 | 2019도19130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 91 | 2018. 6.14.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311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 90 | 2018. 1. 11. | 서울동부지법 2017고단2449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기·의료법위반.. |
| 89 | 2016. 12. 15. | 서울고등법원 2016노781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 |
| 88 | 2017. 4. 7. | 대법원 2017도378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특정경제범죄가중.. |
| 87 | 2018. 1. 17. | 대전지방법원 2017노1899 | 업무상과실치상 |
| 86 | 2018. 4. 26.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고단233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 85 | 2018. 4. 18.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정486 | 약사법위반 |
| 84 | 2018. 1. 24.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고정626 | 의료법위반 |
| 83 | 2018. 4. 19. | 2017고단3003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준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