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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내] 교통, 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등록일 201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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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서울중앙지방법원 3월부터 교통, 산재사고 위자료 기준 1억원으로 상향 조정

2015년 3월 1일부터 교통사고나 산재사고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새 기준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시행하지만 앞으로 전국 법원에 확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교통, 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 회의를 열고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새 기준금액은 오는 3월 1일이후에 발생하는 교통, 산재 사고에 대한 재판부터 적용한다. 혼선을 줄이기 위해 그 전에 벌어진 사고는 현재 기준액인 8000만원을 적용해 재판한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도시일용 노임은 2008년 대비 36.4% 상승했으며 1인당 국민총소득은 28%. 소비자 물가지수는 13.9%나 올랐다. 하지만 사망기준금액은 지난 2008년 7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한차례도 오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2008년 증액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사회 경제 규모와 물가수준, 사회 구성원의 상식적인 법 감정 등이 달라졌다며 다만 위자료 기준 금액이 보혐로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 증액을 신중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의에 앞서 법관들이 인식하는 적정 위자료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에 대답한 836명 중 절반이상안 430명이 '1억원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1억 2000만원이 219명으로 뒤를 이었다. 기준금액을 1억2천만원보다 더 높게 정해야 한다는 응답자도 176명이나 됐다.

이정원 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는 '1억원은 기준일 뿐'이라며 사건의 내용에 따라 재판장이 여러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할 수 있따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 홍세미 기자 -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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