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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발 리베이트 행정처분 태풍 예고…“처리 대상 산더미”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4.07.16

복지부발 리베이트 행정처분 태풍 예고…“처리 대상 산더미”

감사원서 행정처분 늑장 처리 지적…삼일제약건 비롯한 사전통지서 발송 쏟아져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수수로 적발된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에 고삐를 당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 연루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도 그 연장선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사무관은 15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나간 것이 삼일제약 사건 말고도 많다"면서"그동안 리베이트 수수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행정처분에)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100만원 미만은 종결 처리하고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경고, 그 이상은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삼일제약 사건울 중심으로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수수자에 대해 사전통지가 나가고 있는 것이다. 나머지 부분도 곧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처리해야 할 행정처분건이 매우 많다. 대부분이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들"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진 것은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은 최근 공개한 복지부에 대한 기관 감사에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장기간 지연하거나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의 조치를 내렸다.

감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은 리베이트 수수 관련 1만5,528건 가운데 225건에 대해서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사전통지한 947건을 제외한 1만4,356건(92.5%)을 미결로 관리해왔다.

감사원은 "최근 4년간 수사기관 등에서 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통보건수는 연평균 1,237건에 달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연평균 765건(평균 처리율 62.3%)밖에 처리하지 못했다"며 "동일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입장에서는 감사원이 지적한 대로 행정처분 대상자에 대한 처리를 털고 가야 하는 상황이라 의약계에 한차례 행정처분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사전통지 방식도 일부 개선된다.

이른바 '영업사원에 의한 배달사고' 논란을 잠재우고 소송으로 비화하는 것은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영일 사무관은 "자꾸 배달사고 주장이 나온다. 대부분 쌍벌제 이전 사건이라 본인이 잊어버렸을 수 있다"며 "그래서 육하원칙에 의거해 위법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 방법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식으로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통보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은 "지금도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없다고 전화가 오면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다고 알려주고 있다. 쌍벌제 이전 사건이고 소액이기 때문에 잊어버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서도 의료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배달사고'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삼일제약 사건과 관련해 경고 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186명의 회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사전통지를 받은 의사 중에는 삼일제약과 거래내역이 없는 등 행정처분 행정처분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회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다수의 제보가 협회로 접수됐다"면서 "이는 검찰이 리베이트 제공자인 삼일제약과 영업사원들을 수사하고 확보한 내부자료와 진술만을 토대로 작성한 명단을 범죄일람표에 기재했고, 복지부도 이 명단에 근거해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데 따라 발생한 오류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제약회사 영업사원에 의한 '배달사고'까지 무작위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에 대해 이 사무관은 "삼일제약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리베이트도 받지 않았다면 증빙을 제약회사에서 받은 다음 제출하면 된다"며 "처음으로 소액수수건에 대해 가장 많은 규모로 사전통지서가 나가다보니 반발이 심한 것 같다. 그러나 처분의 위법성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만큼 사전통보서를 받고 3주 이내에 소명자료를 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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