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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확산에 복지부 홈페이지 접속장애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4.07.22



2014/07/22 12:49 입력    


‘의료민영화 입법 반대’ 확산에 복지부 홈페이지 접속장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지막날 반대의견 게재 접속자 몰린 탓




[라포르시안]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의‘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22일 오전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mw.go.kr/) 접속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오늘(22일) 오전 8시 30분경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접속장애가 생겨 11시 넘어서까지 접속이 중단됐다.

복지부는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이용이 원활하지 않다. 빠른 시간내에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공지글을 올렸다.

복지부 홈페이지는 11시 15분경부터 다시 접속이 가능해졌지만 '입법/행정예고' 코너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이시각 현재까지 접속이 중단된 상태다.<입법/행정예고 게시판 바로가기> 

이는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입법예고 마지막날인 오늘 오전부터 반대의견을 게재하기 위해 접속자가 집중적으로 몰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의 조회수는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된 이후 65만1362회에 달한다.

게시판에 게재된 의견 수도 지난 21일 저녁 기준으로 5만1,000건을 넘었으며, 거의 대부분이 '의료민영화 반대' 등의 의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복지부 입법예고 게시판에 접속자가 몰린 것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의 소셜네트워크(SNS)에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한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위터에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의료민영화 입법을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서명 ! 반드시 막아야합니다" 등의 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홈페이지 접속이 중단되자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반대의견 게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접속을 차단시킨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의료법인이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 ▲건물 임대(의원급 의료기관, 은행업,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 등을 추가했다.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러한 부대사업 확대와 함께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우려하고 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오늘(22일)부터 26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2차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이번 2차 총파업 투쟁에는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에서 6,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은 환자를 대상으로 돈벌이를 추구하는 기업체로서, 이를 허용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영리자본의 돈벌이 투자처로 만드는 것"이라며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의료기관을 종합쇼핑몰과 호텔숙박업소, 부동산투자처로 만드는 것으로, 박근혜정부는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뒤흔드는 의료민영화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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