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의료법인의 영리추구 부대사업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의료민영화 법안'이라고 불리며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22일자로 종료됐다. 

지난 6월 1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위한 법안으로 지목되면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사상 유례없는 '의견서 폭탄'을 맞았다.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복지부에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운동이 전개됐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수만 건에 달하는 의견제출을 어떻게 처리할지, 또 개정안에 반대의견 내용을 얼마나 반영할 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의견서 제출운동을 주도한 전국보건의료노조와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에 접수된 의견서가 최대 10만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16일 복지부에 직접 전달한 의견서가 약 3만부에 달한다. 

3만부에는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접수를 받은 의견서 2만여부와 무상의료운동본부 측에서 접수 받은 의견서 1만여부가 포함돼 있다.  

지난 21일에는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가 5,00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복지부에 직접 전달했다. 

직접 제출된 의견서 외에도 팩스를 이용해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충청남도의사회와 보건노조충남본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폐기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 팩스로 제출하자는 운동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는 때아닌 '팩스 의견서 폭탄'이 쏟아져 정상적인 업무가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2일에는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의 보건의료계 단체와 경실련, 참여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에서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정책실장은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한 지난 16일 이후에도 추가로 접수된 의견서가 상당히 많다"며 "또한 다른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전달한 것과 팩스를 통해 접수된 의견서 등을 모두 감안하면 복지부에 제출된 반대의견서가 10만부 가까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에 제출된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견서에 담긴 반대 이유의 골자는 거의 비슷하다. 

지금까지 제출된 반대의견의 핵심은 정부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확대하려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의 부대사업은 모법인 의료법에서 정한 비영리 목적의 의료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과 가이드라인만으로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추진하는 것이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한 정부의 행정권한 남용이란 지적도 많았다. 

의료법인의 영리 추구를 위한 부대사업 범위 확대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전단계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의료노조는 복지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영리자회사가 환자, 환자가족,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는 분야를 폭넓게 열어주는 것"이라며 "영리목적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는 영리병원 도입의 탄탄대로를 허용하는 것이며, 본격적인 의료민영화의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경실련은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의 주된 업무는 의료·조산의 범위로 한정하며, 영리목적이 아닌 범위 내에서 의료법이 정한 제한적인 부대사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부대사업으로 확대하려는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임대업 등은 의료법에서 정한 비영리 목적의 의료업의 범위를 넘는 사업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았다. 

복지부, 의견제출자 모두에게 처리 결과 통보해야…시행규칙 개정에 반영될지 주목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관련 규정을 보면 복지부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상황에 직면했다. 

현행 행정절차법 제44조(의견제출 및 처리)에 따르면 행정청은 해당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하며, 의견 제출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법제처의 '법제업무운영규정'에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8조(제출의견의 처리)에 따르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또는 부령안의 경우 법제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즉, 의료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의견을 제출한 개인이나 단체 모두에게 복지부가 의견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출된 의견서가 5~6만부에서 최대 10만부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되는데 이에 대해서 일일이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접수한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 회신 여부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은 지난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어제 입법예고가 끝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접수된 의견서가 정확히 몇 부나 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10만부까지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임 사무관은 "개인이나 단체에서 제출한 의견서와 팩스로 접수된 의견서에 대해서는 제출자들에게 처리 결과를 모두 통보할 방침"이라며 "다만 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려진 의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답변할 수 없고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반영 여부를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유래없는 의견서 폭탄이 쏟아졌고, '의료민영화 법안'으로 불리며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높기 때문에 복지부 입장에서도 제출된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제출된 의견이 거의 대부분 '의료민영화 반대' 내용 일색이었다"며 "어쨌든 규제심사를 거쳐 법제처에 제출될 때  제출된 의견을 모두 첨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반대의견 내용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영명 기획정책실장은 "이번에 복지부에 제출된 의견서가 10만건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복지부에서도 이번에 사상 유례없는 의견서가 쏟아졌기 때문에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 실장은 "복지부 측에서 입법예고된 내용 중 임대업의 범위를 네가티브 방식으로 전면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참고해 어느 정도 개선할 것이라는 반응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