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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재벌 IT기업 위해 원격의료 추진하는 것 아니다”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4.07.25

복지부의 “재벌 IT기업 위해 원격의료 추진하는 것 아니다”

의협에 '원격의료 관련 Q&A' 자료 전달…"영리자회사, 원격모니터링 시행 불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통한 원격모니터링은 물론 그와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지난 24일 의사협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원격의료 관련 Q&A' 자료를 전달했다. 

복지부가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의협의 요구에 의한 것이다. 

지난 21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설명회가 취소됨에 따라 자료를 통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취지와 각종 의혹을 해명하도록한 것인데, 이를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Q&A 자료를 통해 "원격의료 도입 목적은 IT 기술과 의료를 융합해 국민편의를 증진하고 일차의료기관을 활성화하는데 있지 재벌 IT 기업들의 이익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회사의 요구로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우선 시행을 제안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그간 의정합의에 따라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는데 지연되고 있어 원격모니터링(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등 가능한 부분부터 7월 중 우선 착수하고, 원격진료는 준비기간을 거쳐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원격모니터링을 하거나 이와 연계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냐는 물음에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개정안(제34조)은 원격모니터링은 의료기관만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리 자회사의 원격모니터링 시행은 불가하다"며 "또 원격모니터링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에 의해 타 의료기관, 영리 자회사나 건강관리서비스 회사 등에 제공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원격의료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나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고, 위반할 때 형사처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에 명확히 규정했다"면서 "또한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주기적인 대면진료 의무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시범사업에 잘 협조하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보건소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대상으로 벌이는 것이 기본 취지인데, 시범사업 착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소 등 기존인프라가 구축된 시범사업을 활용해 검증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의협에서 시범사업 참여 지역, 의료기관을 조속히 선정하면 보건소 등은 배제할 수 있다"고 했다. 

지역이 아닌 질환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할 경우 젊은 층 환자들이 원격의료로 집중돼 동네의원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오히려 동네의원이 원격의료를 통해 만성질환 관리, 경증질환 진료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병원급 원격의료 대상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위험성이 낮다고 인정되는 재진 환자로, 수술을 받은 후 신체에 부착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등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범위는 법률로 규정하고 있어 병원급 이상으로 원격의료 확대는 의료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면서 "병원급 이상은 의사-의료인 간 원격자문 수가 신설 등을 통해 상급종합병원-병의원 간 원격의료(자문)를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복지부의 원격의료 홍보동영상 내용 중 캡쳐.
집에서 원격의료 받고 약은 약국에서?

원격의료 후 의약품 구매 방식과 관련해 원격조제, 의약품 배송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게 전자처방전 발송이 가능하므로 PC 활용이 가능한 사람은 이메일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전송받을 수 있으며, PC 활용이 어려운 사람은 근처 약국으로 전자처방전을 발송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대상에 경증질환과 초진환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안전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경증질환은 의학적으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원격의료가 가능하다고 의료계에서 제시하는 질환으로 선정할 계획이며, 초진은 도서 벽지 주민과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 의료취약계층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다. 

원격의료가 만성질환자의 위험스러운 합병증을 간과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만성질환자는 재진이 원칙이며, 주기적 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상태를 파악한 후 원격진료와 원격모니터링이 이루어진다"면서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화로 환자의 합병증이나 부수적인 대란 질환을 발견하지 못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 보험 급여 계획도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보험 급여화를 실시할 계획이며, 수가를 산정할 때 일차의료기관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만성질환자에 대한 전문상담과 교육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Q&A와 관련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과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와 의혹이 일고 있어 복지부에 답변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이에 답을 해왔다"면서 "Q&A의 답변 내용은 전적으로 복지부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집행부는 복지부가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Q&A에 대한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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