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심평원의 적정성평가에 의협이 적극 개입할 방침이다.
적정성평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비용부담을 적정화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2001년 도입돼,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측면과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적정하게 행해졌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으로 8개영역 35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적정성평가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지급받아야 할 요양급여비용이 삭감될 수 있다.
그러나 심평원이 적정성평가의 기준을 마련할 때 비의료인이 참여하는 중앙평가위원회 표결을 통해 결정함으로써 의료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급성 심근경색증 진료 적정성 평가를 '허혈성 심장질환 통합 평가'로 확대키로 결정해 심장학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전문학회 등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업무추진시 전문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료계의 컨트럴 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협회 산하에 '의료 질 전문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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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산하 '의료 질 전문평가위원회'의 역할 | ||
의협 정관에 따른 특별위원회로 설치될 의료 질 전문평가위원회는 의협과 병원협회, 의학회에서 각 2인씩 참여하고 전문가 3인이 포함된 총 10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앞으로 심평원 위주의 평가기준을 피평가자인 의료기관도 공감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개선하고, 심평원 위주로 진행되는 평가 방식을 의료계·학회가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평가기준 등에 대한 전문학회의 의견을 수렴·조정하고, 각종 평가계획 등에 대해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가 심의하기 전에 '의료 질 전문평가위원회'가 사전 검증 및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의 중앙평가위원회와 상호협력 관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 질 전문평가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적정성평가가 본래 취지대로 의료의 질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