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대병원들이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3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 청구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환자들이 제기한 진료비 확인 신청 총 6만 3069건 중 42.3%에 달하는 2만 6666건에서 과다 징수 사실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과다청구로 인해 환불된 금액만 무려 91억여원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과다청구 중 상급종합병원이 34.1%(9084건)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26.8%(7153건), 병원급 22.3%(5938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9개 국립대학병원의 경우에도 3년간 총 1638건의 과다징수가 있었으며, 7억 1167만원을 환불했다.국립대병원별 과다청구금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총 2억 973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전북대병원은 1억 461만원, 부산대병원이 8028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과다청구 유형에는 일반검사나 CT·MRI 등 보험급여 대상인 진료비를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사례가 47.38%로 가장 많았다.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받아서는 안되는 비용을 의료기관이 임의로 받아 환불한 사례도 38.88%에 달했다. 환불 금액은 50만원 미만인 사례가 82.9%(1358건)으로 대부분이었지만, 100만원 이상 고액환불도 9.8%(161건)을 차지했다. 신 의원은 "국립대병원의 경우에는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과다청구 문제는 수익창출을 위해 위법한 영리 활동을 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 의원은 "추후에는 과다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고의적인 부분이 입증되면 징계를 내리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과다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짧은 답변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