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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복지부, 2017년까지 국가검진기관 1만1136곳 평가 실시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5.04.17

복지부, 2017년까지 국가검진기관 1만1136곳 평가 실시

인력·시설·검진수행 적절성 등 평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는 16일 제1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올해부터 2017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1,090개소와 의원급 1만46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평가에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교수, 민간전문가 300명을 비롯해 건강보험공단의 6개 지역본부·178개 지사·54개 출장소 건강검진 담당 직원과 전문인력이 투입된다.

진단·영상·병리·내시경 등 전문분야는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대한병리학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 심사하고, 인력·시설 등 사실확인 분야는 건보공단 전문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 

평가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건보공단에는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자문반을 두어 평가 중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적 부분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통해 집행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한 국가건강검진기관 5,509개소(병원급 이상 1,047개소, 의원급 4,462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확정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22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검진기관별, 검진유형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의사 및 학회전문가 등 282명이 참여한 가운데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검진에 대한 평가에서 산출됐다.

전체적으로 영유아 및 구강검진 분야가 높은 점수를 얻었고, 검진상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간암 및 유방암 분야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 결과는 종전에 국립암센터,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이 나누어 시행하던 검진기관 평가를 건보공단으로 통합 실시한 이후 최초의 나온 것이다.  

복지부는 평가결과 공개, 사후관리방안 강구, 교육·홍보 실시, 연구용역을 통해 평가결과가 검진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D등급을 받은 검진유형에 대해서는 건보공단 178개 지사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검진기관 지정기준 위반시 업무정지, 지정취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평가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및 미흡 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올해 평가 결과가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내년도에 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재평가, 모니터링, 행정조치 등 검진기관 질 관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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