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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르시안]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예강이법’ 통과 앞두고 의료계 깊은 한숨 | ||||
| 언론사 | 관리자 | 날짜 | 2016.05.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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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예강이법’ 통과 앞두고 의료계 깊은 한숨“방어진료·중증환자 진료 회피로 결국 환자에게 피해” 우려 목소리…“필요한 제도” 긍정적 의견도마지막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 가운데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조정 개시 대상을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로 규정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또 의료인의 자격정지 행정처분 공소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의료행위 중인 의료인이나 환자를 협박·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의료계가 가장 주목하는 법안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다. 지난 17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을 '사망과 중상해를 포함하되 중상해는 1개월 이상 의식불명이거나 장애등급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의료계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시행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 18일 별도 브리핑을 통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것을 막지 못한 데 대해 회원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개정안은 비록 중상해 범위를 1개월 의식불명과 장애복지법상 1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로 한정해 원안보다 자동개시 대상이 축소됐지만, 이 법안의 본래 취지인 의료인과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조정에는 어긋난다"면서 "현장에서 의사들의 소진진료에 많은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위험도가 높은 고난도 수술을 하는 과와 중증환자를 보는 과의 지원율이 떨어져 의료의 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도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배상과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우려해 분만기피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중증환자 회피, 방어진료 행태 등이 만연하면서 의사와 환자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 2015년 12월 16일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고 신해철 씨의 부인 윤원희 씨<사진 왼쪽>와 고 전예강 양 어머니 최윤주 씨<사진 오른쪽>.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익명을 요구한 한 개원의는 본지와 통화에서 "본회의에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에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사와 환자 사이를 중재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면서 "본인의 과실이 분명한데도 소송으로 끌고가 수년씩 시간을 끄는 나쁜 의사가 있고, 그 반대의 경우인 환자도 있기 때문에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중재를 하는 제도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나 제도가 정부 주도로 이뤄져선 안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그는 "의료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나 제도는 정부 주도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가 같이 만들어야 한다. 환자와 의사가 같이 올바른 제도를 제시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자단체 쪽에서는 법 개정을 통한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제도 도입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관련 논평을 통해 "지금부터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 모두로부터 신뢰받는 의료분쟁 조정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자동 개시된 사망 또는 일부 중상해 의료사고 사건을 신속하면서 공정하게 감정하고 조정함으로써 조정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의료인과 의료사고 피해자들도 조정결과에 만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전문성을 더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제도가 환자안전을 보다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도 보였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의료사고 사전예방법인 '환자안전법'과 함께 병원을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양 날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망 또는 일부 중상해 의료사고의 경우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었으니 의료사고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조금씩 양보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라포르시안(www.rapportian.com) - copyright ⓒ ㈜올댓닥터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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