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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르시안] 의료사고 국가가 관리하는 '환자안전법' 29일 시행 | ||||
| 언론사 | 관리자 | 날짜 | 2016.0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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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국가가 관리하는 ‘환자안전법’ 29일 시행[라포르시안] 29일부터 의료사고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안전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 법은 2010년 5월 고 정종현군과 2012년 10월 고 강미옥씨의 의료사고를 계기로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인이나 환자, 보호자 등이 그 사실을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고학습시스템'을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자안전법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접수된 보고가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환자안전사고라고 판단되면 '주의경보' 등의 형태로 모든 의료기관이 공유하게 된다. 특히 환자안전사고의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보고의 비밀을 철저히 보장한다. 보고 내용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증을 거쳐 개인식별정보 복구가 불가능한 상태로 완전하게 삭제되고, 보고의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도록 했다. 보고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보고는 비밀로 개별 차원에서 하는 반면 환류는 의료기관 전체에 제공하는 체계도 갖췄다.  수집정보의 분석·공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을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위탁하기로 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이 마련된다. 환자안전기준은 환자안전을 위해 보건의료기관이 갖춰야 할 시설·장비·관리체계 및 보건의료인의 준수해야할 사항 등을 명시한 것으로, 환자안전법 시행 후 구성될 국가환자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에 복지부 지침으로 제정된다. 환자안전지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과 관련한 수행 정도를 측정·점검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 전반적으로 보고학습시스템이 구축되어 관련 자료들이 축적된 후 이를 바탕으로 관련 기관들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협조받아 내년께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환자안전활동을 하도록 했다. 환자안전위원회는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되며, 해당 의료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5~30인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 보고자 보호, 환자의 환자안전 활동 참여 계획 수립·시행 등의 업무를 심의한다.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의료기간은 1명을 지정하고,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관리·공유, 보건의료인·환자에 대한 교육 등 환자안전 관련 업무 및 의료 질 지표와 표준진료지침 개발·관리 등 의료질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전담인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병원협회에서 24시간의 환자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환자안전법은 자율보고를 근간으로 하는 만큼 의료기관과 환자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종현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전 국가적으로 환자안전의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게 제도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인증평가원과 함께 자율보고 밑 전담인력 배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등 편의를 돕기 위한 메뉴얼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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