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삼일제약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이 사건에 연루된 의사들을 상대로 소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사에 대한 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문'을 발송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받은 후 면허정지 처분을 확정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삼일제약은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이전인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 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거나 유지하기 위해 병의원에 32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검찰 조사를 통해 이 회사는 의약품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유지 및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은 물론 호텔식사권, 기프트카드, 골프채, 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금품을 건넸다.
이 사건에 연루된 의사와 약사는 1,132명이나 된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리베이트 수수 금액이 큰 의사 45명을 사법처리하고 1,087명(약사 1명)은 불기소하는 대신 복지부에 면허정지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복지부가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 의사도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는 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 돌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삼일제약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채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행정처분을 진행할 경우 법적인 대응과 함께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의사회는 "과거 제약사 리베이트 사건 조사 결과, 대부분 배달사고로 밝혀져 회원들이 불필요한 조사와 소명절차로 인해 피해를 입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각 지역의사회와 연계해 단계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