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기준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신경차단술을 시행한 의사가 막대한 삭감처분을 받고 억울함을 주장했으나 소송에서 패했다.
일정 횟수를 초과해 시행해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야 함에도, 해당 시술을 지속한 부분에 대한 비용은 요양급여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 의사는 고시에 명시된 신경차단술의 통증 완화와 치료 목적 외에도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해당 시술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의학적 타당성을 주장했으나 배척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원주시에서 신경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김 아무개씨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삭감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고시상 신경차단술은 대상포진 후 통증, 척추수술 실패 후 통증 등 특정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주2~3회로 최대 2개월까지만 급여가 인정된다.
김씨는 상세불명의 자율신경계통 장애,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내원한 환자들에게 신경절차단술을 한달 26회까지 실시해 2개월을 초과한 급여비용 580여만원의 삭감처분을 통보 받았다.
그러자 "성상신경 차단술은 일정량의 국소마취제를 주입해 신경절을 차단함으로써 혈액순환을 증가시키고 과민반응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치료법"이라며 "통증 완화 내지 치료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시술되는 차단술의 경우 고시를 그대로 적용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성상신경 차단술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신경차단술과 동일하게 해당 고시에 적용된다는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사실조회 회신을 인용하며 심평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나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김씨가 시행한 성상신경 차단술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신경차단술과 달라 고시가 적용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