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드크럼

HOME > 최신뉴스

최신뉴스

기네스북감 복지부의 ‘요실금 수술고시’, 법원서 심판받다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4.07.28

기네스북감 복지부의 ‘요실금 수술고시’, 법원서 심판받다

'업무정지 취소소송' 제기한 산부인과 잇달아 승소…"수술전 요역동학검사 강요 시급히 개선해야"

[라포르시안]  요실금 수술을 위해 검사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산부인과의원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27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기도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 2명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요실금 수술 관련 소송에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은 올해 들어 벌써 4번째다. 

요실금 수술과 관련한 분쟁은 S생명보험사가 지난 1998년 요실금 수술을 하면 500만원의 보험급을 지급하는 상품을 200만명에게 판매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2000년 초 간단한 요실금 수술법이 소개되고, 2006년부터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게 되자 요실금 수술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2007년 3월 요실금 수술을 억제하기 위해 이른바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기준 세부인정사항' 고시를 발표한다. 

이 고시에 따르면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측정 및 요누출압검사)로 복압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 인 경우에 보험 급여를 인정한다.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큰 것으로 간주해 시술료와 치료재료 비용은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 고시는 의료계 안팎에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복압성 요실금 환자에게 수술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유효성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3년간 다기관 검증연구를 실시한 결과, 요실금 수술전 요역동학검사를 시행한 그룹이나 시행하지 않은 그룹 사이에 어떠한 수술 결과의 차이도 없음이 입증됐다.  

즉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 고시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를 어긴 산부인과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와 함께 5배수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행 요실금 고시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복지부는 요실금 수술과 소송 패소와 관련해 더 이상의 항소를 포기하고 회원들에게 내린 행정처분도 자발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학문적 근거 없이 여성들에게 침습적 요역동학검사를 강요하고 있는 현행 고시를 하루빨리 개선하기를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첨부파일


목록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계정정보 찾기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최신 뉴스 바로가기

LK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