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식당에서 환자 이외에 시설 입소자에게도 식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영양사 가산을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영양사 가산에 필요한 인력산정기준은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면 충분함에도, 이를 '전담'해 수행하지 않았다며 처분을 통보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최근 김천시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A의료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복지부가 내린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복지부는 2012년 현지조사에서 이 병원 소속 영양사 2명이 환자뿐 아니라 재단에서 운영하는 같은 건물의 사회복귀시설 입소자 20여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시설 입소자들의 식사를 정신병원에서 운영하는 식당에서 제공하고, 환자 식사제공만을 전담하는 인력으로 신고해 영양사 가산료를 청구했다는 이유였다.
또 정신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172회에 걸쳐 전화 상담을 통해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했다며 총 3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전화 상담을 통한 급여 청구의 위법성은 인정하되, 영양사 가산과 관련해 "요양기관의 영양사가 해당 기관에서 환자식 제공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면 가산을 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한다"며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소속 영양사 두 명은 병원에서 환자식 제공업무만 담당한 것으로 보일뿐 행정업무 등 다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해당 고시에서 정한 '환자식 제공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인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정신병원의 환자는 460명 정도인데 시설 입소자는 20여명에 불과해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식 제공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직권으로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