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를 허위 등록해 정신과 입원료 등급을 높였다면 고의가 없더라도 과징금을 처분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경북 포항 I 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병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I 병원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 2010년 1분기에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 3명을 허위 등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등록으로 인해 I 병원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 등급 G2를 받았다. 허위 등록이 없었다면 해당 기관은 G3등급에 해당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I 병원이 등급을 부정하게 올려 1억 6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며 6억 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병원 측은 "문제가 된 간호조무사 3명 중 강모 씨는 심평원 자료에 따라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고 나머지 2명은 업무 처리상의 실수이므로 이를 부당한 방법에 의한 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 씨의 간호조무사 자격이 취소된 사실을 I 병원에서 알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나머지 두 명이 환자간호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내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I 병원은 확인 없이 G2 등급을 받아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이는 I 병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병원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8년 4분기부터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를 실시해 환자수·의사인력·간호인력·정신보건전문요원 등의 기준에 따라 최고 등급인 G1부터 G5까지 5개 등급으로 차등 수가를 적용하고 있다. | | | | | ▲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신과 입원료 등급 산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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