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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르시안] 국제성모병원 허위 환자유치 관련된 의사들 행정처분 받나 | ||||
| 언론사 | 관리자 | 날짜 | 2015.08.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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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허위 환자유치 관련된 의사들 행정처분 받나복지부, 13명에 사전예고 통지서 발송…“검찰 수사결과·소명자료 검토 후 결정” 앞서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6월 22일 발표한 수사결과를 통해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을 환자로 유치하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식사 쿠폰을 제공하고, 환자가 진료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의사와 병원장 등 관련자 1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환자유치 목표 달성을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는 방법으로 41건의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허위 환자유치 사건으로 경찰에 검거된 국제성모병원 직원은 모두 17명이며, 이 중에서 14명이 의사다. 이들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의료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국제성모병원을 관할하는 인천시 서구보건소 측은 경찰로부터 수사결과를 통보받아 보건복지부에 그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 서구보건소 관계자는 "인천 서부경찰서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았지만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는 복지부 소관"이라며 "경찰 수사결과를 복지부 쪽에 넘겼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경찰 수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가 드러난 국제성모병원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3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경찰의 수사결과를 전달받은 후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등의 혐의가 있는 국제성모병원 의사 13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사전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 사안과 관련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행정처분 사전예고에 따른 당사자들의 소명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이 기간이 3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을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제성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허위환자 유치와 관련해 의료진에게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사안에 대해 복지부 측에 엄정한 처리를 요구할 방침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오는 5일 복지부를 방문해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국제성모병원 허위 환자 유치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관련 의료진에 대한 처벌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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