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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포르시안] 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첫 공표사례로 병원 실명공개 | ||||
| 언론사 | 관리자 | 날짜 | 2015.08.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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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첫 공표사례로 병원 실명공개미래의료재단 4건 위반으로 1600만원 과태료 부과…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서 정보보호 위반 적발[라포르시안] 정부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병원의 실명과 함께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했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개인정보보호 위반업체 공개를 확대한다는 원칙의 첫 사례로 '미래의료재단'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표했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처분 결과 공표제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해 경각심을 고취하고, 유사사례 발생을 막기 위해 2011년 도입됐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의 공표사례도 없었다. 도입 당시 설정됐던 공표 대상기준은 너무 엄격하게 설정된 탓에 이를 충족하는 공표대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행자부에 따르면 미래의료재단은 건강검진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으로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결과 등이 일부 노출돼 점검을 받았다. 점검 결과, 미래의료재단은 외부에서 관리자페이지 접속 시 가상사설망(VPN)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지 않고, 회원가입 시 안전하지 않는 비밀번호 생성규칙을 적용했다.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동의 거부권 및 불이익 사항’을 누락 고지했고,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안전조치, 재위탁 제한, 관리감독 등 3개 항목을 위탁문서에서 누락하는 등 모두 4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1,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행자부는 "향후 적극적으로 공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위반업체 중 최소 5개 업체가 올해 하반기에 추가로 공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기준은 ▲위반내용(다른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해 위반한 경우) ▲위반정도(1회 과태료 부과 총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거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피해범위(유출·침해 사고의 피해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 ▲피해결과(유출·침해로 재산상 손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불법적 매매 또는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의 침해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경우) ▲위반기간(위반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 상태가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위반횟수(행정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내 과징금, 과태료 부과 또는 시정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시정조치(위반행위 관련 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받은 경우) 등 총 7개 조항을 적용한다. 7개 공표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공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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