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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어느 제약사가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 불명예 안을까?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5.09.02

어느 제약사가 ‘리베이트 투아웃제’ 첫 적용 불명예 안을까?

검찰 수사 통해 5개 제약사 적용 가능성

[라포르시안] 최근 잇따라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지면서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퇴출되는 의약품이 등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검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가 연이어 진행되면서 작년 7월부터 도입된 ‘리베이트 투아웃제’의 적용을 받아 급여목록에서 퇴출되는 의약품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지난달 31일 K대병원 의사가 2012년 3월 16일부터 2014년 10월 17일경까지 모두 15회에 걸쳐 7곳 상위제약사로부터 2,028만원을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사는 자료가 남지 않는 현금을 받거나, 영업사원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등 은밀한 형태로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된 시기와 K대병원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시기가 겹친다는 점이다.  

검찰은 K대학병원 의사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7개 상위제약사 중 5곳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적용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제약사 입장에서는 치명적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1회 적발 시 해당 품목에 대해 최대 1년간 급여 정지를, 그리고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보험급여 목록에서 영구히 삭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의약품은 보험 급여가 안되기 때문에 의사 처방이 이뤄지지 않게 되고, 결국 의약품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급여 정지나 퇴출의약품이 나올 경우 해당 제약사는 신뢰도와 함께 상당한 매출 타격을 입게 된다. 

아직까지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을 받아 급여정지나 급여목록에서 퇴출된 사례는 없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한번만 걸려도 보험급여가 중지되기 때문에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아니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맞는 표현"이라며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의 기준을 놓고 이번 사안을 판단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 조필현 기자 chop23@rappor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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