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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리베이트 수수로 ‘2개월 면허정지’ 의사 올해만 벌써 474명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5.09.10

리베이트 수수로 ‘2개월 면허정지’ 의사 올해만 벌써 474명

최근 5년간 면허정지 처분 의료인 700여명 달해…복지부 “행정처분 의뢰 계속 들어와”

[라포르시안]  의약품 관련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행정처분 사전통지 대상자가 수천 명이나 남아 있어 관련 자격정지 처분자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전공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구 의료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해 자격정지 2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모두 691명에 달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리베이트를 수수한 개원의에 대해 구 의료법 시행령을 적용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691명은 모두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으로 보인다.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을 직능별로 보면 의사가 691명이고 간호사가 1명이다. 한의사, 치과의사는 한 명도 없다.  

연도별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은 2011년 4명에서 2012년 154명, 2013년 27명, 2014년 32명, 그리고 2015년 474명으로, 올해 들어 행정처분이 집중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갑자기 행정처분에 속도를 낸 것은 제약회사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집행하라는 감사원의 질책을 받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2012년에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와 비슷한 주의 통보를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올해 들어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처분 대상자가 워낙 많고 아직도 (행정처분)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놓고 의료계와의 갈등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된 의사 중 수수금액이 300만원이 넘는 1,940명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의료계는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까지 소급적용해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 행정에 맞지 않는 위법한 행위이고, 처벌의 근거가 되는 자료도 제약사의 주장과 경찰, 검찰의 범죄일람표를 일방적으로 활용해 처분의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해 왔다. 

일각에서는 의협이 적극 나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개원가 한 관계자는 "자격정지 2개월은 개원의사에게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의협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수수 행정처분에 맞서 단체소송을 벌이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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